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 내야…추가 공모해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30% 지방비 배정에 동의하는 지자체를) 추가 공모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시행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