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나토 탈퇴' 법안 발의…"냉전 유물"

미국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미국을 유럽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매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HR 6508 법안, 약칭 '나토법'을 지난 9일(현지시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나토는 냉전 시대의 유물로, 우리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그 재원을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닌 우리나라의 방어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나토 조약 제13조에 따라 미국의 나토 탈퇴를 공식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나토 조약 13조는 조약이 발효되고 20년이 지난 뒤에는 어느 당사국이든 미국 정부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뒤 1년이 지나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나토법은 나토의 당초 목적이 더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공동 예산에 미국 납세자들의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스스로 방위를 담당할 경제·군사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시 의원은 "나토는 소련 견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소련은 이미 30여 년 전에 붕괴했다"며 "이후 미국의 나토 참여는 납세자들에게 수조 달러의 비용을 안겼고, 미국이 계속 외국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이러한 해외의 위험에 영구적으로 얽히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려 할 때 미국이 세계의 '안보 담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올해 초 미국의 나토 탈퇴를 추진하는 이른바 '나토법'(S.2174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매시 의원 법안은 상원 법안의 하원 버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만 의존하고 자국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라고 압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