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맡는다…'쉬었음 청년' 내년 1분기 대책

각 부처 차관급이 일명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돼 소관품목 물가 관리를 주도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물가·고용 민생안정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부처별 차관급들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소관 품목들의 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유통구조 개선·생산성 강화 등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석유류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연말 종료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 천원의 아침밥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 전국민 교통비 정책패스 ▲ 통신비 데이터안심옵션 등 생활비 경감정책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고용 대책으로, 이른바 '쉬었음' 청년들에 대해 취업의사 또는 직장경험 유무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겐 경력직 선호 흐름에 대응해 직업훈련, 교육, 일경험 등을 제공하고, 취업의사가 없는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는 심리상담이나 사회활동 참여 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보조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겐 25만 원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고 채무조정 등으로 당면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입니다.

'5극(초광역) 3특(특별자치도)' 지역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 등 '성장 5종 세트'를 마련하겠다"며 "메가특구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패키지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우대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통합지표도 도입하겠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이전세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광역단위 사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계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