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형 국부펀드' 만든다…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 공급

정부가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부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미래 세대에 이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입니다.

KIC는 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인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1천300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가치·활용도 적극 추진합니다.

우선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준을 강화합니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제값을 받고 처분하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특히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시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고, 부처별 매각 전문심사 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관리체계를 개편합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자산은 선제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수도권 소재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 폐파출소 등을 활용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5천 호 착공을 계획 중입니다.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확대합니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 최적화를 통해 이자 비용 절감에도 나섭니다.

투자자 성향과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장·단기 국채의 발행 비중을 조정하고, 잔존 만기 관리도 강화합니다.

단기 국채 발행 비중도 늘립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해 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시중의 단기 투자 수요를 충족시켜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략적 바이백(조기상환)을 활용해 만기 상환·차환 리스크도 관리할 방침입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계기로 신규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적극 나섭니다.

개인 투자자 대상 국채 활성화를 위해 3년물을 도입하고 정기 이자 지급 방식도 허용합니다.

이번 국부창출 방안에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1조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도 5천 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AI 제품·서비스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고, 국가계약 특례 신설·연계를 통해 공공 부문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강화합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