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박 전 의원에게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당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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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의 형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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