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027년도 확장재정…하향 곡선 바닥 찍고 우상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명확한 명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