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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조세 정의 실현' 당부…"세금은 떼먹을 수 없어"

이 대통령, '조세 정의 실현' 당부…"세금은 떼먹을 수 없어"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을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업무 보고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 명 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3천∼4천 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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