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민주·평화·교육·민생·기후 정책 등 제안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 출범한다고 국무총리비서실 신현성 민정실장이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크게 7가지 분야의 사안에 대해서 총리에게 자문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7가지 분야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과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입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되며 분과 간 조정, 회의 운영, 의제 조율 등을 담당하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심층적 논의를 위해서 매월 2회 개최됩니다.

분과위원회에는 정치민주·사회교육·경제민생·기후환경평화 등 4개의 분과를 구성하고 과제들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아직 위촉 단계가 진행 중이어서, 전체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신현성 실장의 설명입니다.

위원장도 미정으로,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5년입니다.

신현성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민사회·정당·정부 이렇게 3분의 1씩 추천하고 있다"며 "대부분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총리실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은 야권의 위원회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위원회 태동 자체가 5월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합의한 것"이라며 당시 "출범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5개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