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당국, '불공정 보조금 의혹' 중 테무 유럽 본사 압수수색

유럽연합 EU의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테무 유럽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EU 당국은 자체 조사나 내부 고발자 등을 통해 위반 증거를 확보했을 때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집행위원회가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라 EU 내 전자 상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한 회사의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점검했음을 확인한다"고만 밝혔습니다.

테무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역외보조금규정은 EU가 역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보조금에는 세금 감면이나 우대뿐만 아니라 무이자 대출 혹은 저금리 금융 등도 포함됩니다.

이를 어긴 기업은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EU에서는 중국 저가 수입품 대량 유입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테무의 최신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테무는 EU 내에서 월평균 약 1억 1천6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에도 테무의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