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CC에 "퇴임 후 트럼프 불기소 약속하라" 압박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미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트럼프 불기소'를 보장할 것을 압박 중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를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2029년 퇴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ICC의 표적이 될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당국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모두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부를 상대로 한 ICC 조사 철회,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범죄 조사 종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ICC가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면 ICC 관계자들에게 추가 제재를 내리고, ICC 자체도 제재할 수 있다고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2년 '로마 조약'에 따라 설립된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그동안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국제법의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ICC가 가자지구 공격과 맞물려 네타냐후 총리 등 당국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ICC는 미국을 상대로는 2020년부터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범죄 혐의를 조사해왔으며, 미국은 이에 반발해 올해 초 ICC 당국자 9명을 제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