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연합훈련은 수단…NSC 구조 문제제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2018년 한미 연합훈련 중지는 한반도의 불러왔다"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작권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 정 장관의 연합훈련 조정 필요성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연합훈련 조정을 "북미 대화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차 훈련 중단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시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과거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 압박 속 고립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이른바 동맹파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지적에 대한 질문에는 "목표는 같다.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현재 NSC 구조에 대해서는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공개하면서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NSC(구조)는 좀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같은 상임위원으로 만든 것은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급인 안보 실장 밑에 차관급인 3명의 차장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과 같은 급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외교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남북 간 바늘구멍을 뚫을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신이 "중국도 가고 역할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강조하면서 "통일부가 미국 당국과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