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견제' 미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ㆍ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습니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복원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천10억 달러(약 1천300조 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 달러 늘었습니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는데, 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초당적 시도로 풀이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