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61년 만의 '필버' 강제 종료…항의하다 마이크 '뚝'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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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필버 '강제 종료'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본회의장을 정치투쟁의 장 삼아…상식에 없는 행동"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마이크 강제종료, 민주당 지지층 향한 호소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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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이죠. 61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강제 중단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두 분 다 현직 의원이시니까 현장에 계셨을 텐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피를 튀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올라갔던 내용들은 민생 입법이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고 가맹사업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맹주들이 갑질을 해도 교섭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민생 입법이었는데 8가지의 악법을 막겠다고 하면서 59건의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지금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입법이 아니었고, 가맹사업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장이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은 다른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야가 고성을 지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회의원의 발언이 주제를 벗어났다면서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끈 게 61년 만이라고 그래요. 61년 전에 마이크를 껐던 그 당시, 마이크 끔을 당했던 그 당시 의원이 김대중 의원이라고 그럽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정치 극단화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오늘 저희 인요한 국회의원께서 아쉽게도 국회의원직을 사퇴 선언하셨는데 역시나 이 정치 극단적인 상황에서 많은 분노와 또 좌절감을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평소에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을 존중하고 존경해 왔었는데요. 사실 어제만큼은 우원식 의장의 편파 진행에 굉장히 아쉽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인데요. 어제 우원식 의장께서는 이 법안과 관계없는 내용을 했다면서 마이크를 껐었는데, 사실 법안이 관련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나경원 의원께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설명했냐면 이 가맹점법이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정무위에서 태워져서 왔는데 패스트트랙이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나경원 의원께서 비판을 했던 건데 이것이 단순하게 직접적인 의제와 관계가 없다고 의장이 거기서 판단하고 마이크를 끈다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우원식 의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요. 심지어 그리고 어제가 정기의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정이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같으면 아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한테 발언권을 다 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곧 우원식 의장께서 의장직을 그만두시고 민주당으로 복귀하실 텐데 민주당에 적극적인 지지층들한테 호소하기 위해 뭔가 액션을 취하셨던 거 아닌가. 이것 말고는 어제 일은, 우원식 의장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심지어 상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을 이야기하는 데 다른 법률을 가지고 와서 사실상 국회 본회의장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께서도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라. 가맹사업법이 지금 얼마나 시급한 입법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께서는 그 제지에 응하시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보는 것이고, 수 차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정회까지 선포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극단화로 발생된 것은 맞는다고 볼 수 있으나 너무 과했기 때문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제지를 하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원래 소수당의 투쟁 수단입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과 관계없는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관계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선진화법이 가맹점법과 그동안 가맹점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온 과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상황을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설명하는 건데 의장께서 단순히 가맹점법과 본인이 판단할 때는 관계가 없다고 마이크를 끄는 것은 61년 국회 역사 그 동안에 굉장히 독재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김대중 전 의원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도 당시에 이런 권위주의 산물로서 마이크를 껐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이나 민주당이 충분히 자정이면 끝나는 이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국민의힘에게 마이크를 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도 됐을 텐데, 여유가 있게 들어줬어도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마이크를 끄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한 가지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요. 어제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이른바 핵심 당직자분들 모셔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제가 국회 정기의회 마지막 날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어떻게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국민의힘, 특히 제1야당을 굉장히 우습게 아시는 태도 아닌가. 개탄스럽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국회법 반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논의될 법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재적 인원의 5분의 3,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60명 이상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몇 명 놔두고 다 귀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국회를 그렇게 존중하신다면 그 국회법, 필리버스터 할 때는 60명 이상씩 의석에 재석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을 찬성해 주셔서 국회 권위를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걸어놓고 방해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 맞습니다. 소수당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하더라도 결국 24시간 지원하는 겁니다. 24시간 뒤면 민주당이 5분의 3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의 정족수까지 포함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투표권 정족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바꿔서 무리하게 이렇게 입틀막법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야말로 과거의 민주화 운동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이러한 너무 소수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압박이 아니고요. 필리버스터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원래 투쟁입니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자체가 방어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많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금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당원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귀가하십니다. 방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필리버스터를 건 내용은 59건을 필리버스터를 거셨거든요. 59일 동안 그러면 국회 본회의장에 계실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문제는 결과적으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집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소수당으로서 최대한 다수당의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 방해 수단이 필리버스터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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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