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벌금 485억" SNS '16금' 차단 첫날부터 구멍 '숭숭'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호주에서 활동하는 주요 소셜미디어 10곳은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새롭게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하지 못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둔 계정은 이용자가 16살이 될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천950만 호주 달러, 약 485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시행 첫날, 청소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체 소셜미디어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아이폰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를 보면 '레몬8'과 '요프', '컨버스타' 등 소셜미디어 앱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레몬8은 틱톡 운영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만든 이미지 기반 소셜미디어고, 요프는 서로 사진을 공유하며 비공개로 채팅하는 서비스를, 컨버스타는 틱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볼 수 있고,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은 막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는데, 하루 만에 대체 서비스로 몰리면서 '청소년 보호'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이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졸속으로 마련된 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규제 수준이 낮은 플랫폼이나 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호주에선 지난해 1월 온라인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14살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관련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규제 대상에 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반발하면서도 법에 따라 차단 조치를 실시하겠단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