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쿠팡,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가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가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하면서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