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X 이어 구글에도 칼날…"혁신 방해" 즉각 반박

유럽연합이 반독점 행위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신들의 AI 모델을 훈련시키면서 미디어와 출판업자의 콘텐츠를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부과하거나 차별적으로 콘텐츠에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나면 EU는 구글의 전 세계 연간 매출 기준으로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글 측은 이런 규제가 경쟁 시장의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EU는 지난 5일에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에 1억 2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천50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X의 인증마크 서비스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 머스크가 EU는 해체돼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비판에 가담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유럽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린 그들이 바르게 가길 원하지만, 지금 매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EU는 올해 구글과 X뿐만 아니라 메타에 2억 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지난 9월 약 30억 유로라는 큰 규모의 과징금을 EU로부터 이미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EU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해 이미 독과점적 시장이 됐다며 지난해 3월 이른바 디지털법을 만들어서 차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인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과 관세 전략 등 최근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여서 기업 조사를 둘러싼 이들의 감정싸움도 더 격앙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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