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동주택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설치된 모습
내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대폭 개편돼,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만 원, 지자체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면 3천 원을 지급하는 등 포인트 적립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을 포장할 때 개인 용기를 가져가면 500원을, 장바구니를 이용하면 50원을 주는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또 투명 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보상금은 1kg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공유 자전거 이용 혜택은 km당 5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반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던 항목들의 혜택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지급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전자영수증 발급' 포인트는 건당 100원에서 10원으로 10분의 1로 깎였고, 배달 앱 다회용기 사용 혜택도 2천 원에서 500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일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 조기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늘린 18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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