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주진우 "전재수, 장관직 물러나 수사 받아야…李 '종교단체 해산'? 수사 관여"

- 국힘, 김건희 특검 고발? 편파수사, 이정도면 범죄
- 與도 통일교 금품수수 진술, 폭로하니 황급히 이첩
- 전재수 의혹 부인? 장관 물러나 수사 먼저 받아야
- 오늘 윤영호 결심공판, 실명 공개 파급력 클 것
- 李 "위법 종교단체 해산"? 수사 관여로 비춰질 수도
- 與 인사 불지말라 압박…해산, 법리적으로도 문제
- 내란재판부 2심부터? 정치권력 개입, 뭐든 위헌
- 위헌성 '최소화' 역설, 與 입김 숨기겠다는 것
- 장동혁, 민주적 정당성 여전…당내 우려 고려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1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특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진우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일부에게 금품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녹취록 파일도 공개되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김건희특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어떤 점에서 의원님은 고발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지요?
 
▶주진우 : 편파수사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범죄요?
 
▶주진우 : 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조치를 안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건번호도 늦게 부여가 됐지요. 더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관련된 금품수수 진술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론보도를 제가 보니까 시점이 2018년 9월경으로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씨가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뇌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25년도 9월이면 그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술이 확보된 것이 2025년도 8월입니다. 보통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수사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만약에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이 판단된 것을 빨리 다른 기관으로 보냈어야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윤영호의 폭로가 이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번호를 뒤늦게 부여하고 황급히 조치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조치하는 장면이 기존의 조치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특검의 입장은 이거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건번호 따로 부여해서 국수본으로 보냈으니까 덮는 게 아니라 국수본에서 하면 되잖아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주진우 : 그런데 관련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규정을 보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같은 사건이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의 같은 진술과 같은 시기에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했잖아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여야가 다르다 뿐이지 같은 시기에 전재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진술도 다 확보가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여야가 동일하게 조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보도가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 이게 범죄행위다 보니까 일단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는 수사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막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실무하는 검사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단서가 구체적이고, 같은 사람이 진술한 것이고, 또 여야 균형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고 딱 민주당 건 싹 다 조사 안 하고 국민의힘만 조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크게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 A, B, C로 나오다가 실명으로 첫 번째 공개된 게 전재수 장관이거든요. 전 장관은 아시겠지만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어제 글 쓰신 거 보니까 물러나라고요.
 
▶주진우 : 네. 저는 일단은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는데 당사자는 방어권이 있지요. 하지만 금품수수 의혹이 나왔을 때 인정하는 정치인 보셨습니까? 거기 내용의 핵심은 통일교에 있는 천정궁까지 방문했었다라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다 진술이 된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어제는 굉장히 추상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통일교 재단을 방문했었느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또한 제가 물러나라고 한 것은 유죄가 확정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현직 의원이고요. 그런데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고, 윤호중 의원이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란 말이지요. 너무나 이해충돌이 직접적이고요. 국정에 전념해야 될 중요 장관이 이 부분을 수사받아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있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단 물러나서 수사를 제대로 받고, 해명이 되면 또 그다음 행보는 그다음 행보대로 가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오늘 결심공판인데요. 예고는 했어요. 본인이 오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서 다 밝히겠다고.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봐야 아는 건데요. 어찌 됐건 만약에 민주당 의원 뭐 이렇게 줄줄줄줄 실명 공개하면 이게 좀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주진우 : 저는 당연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중기특검 자체가 민주당이 정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관련된 수사만 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 하명 특검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민주당과 내통해가면서 수사하는 거야라는 의문이 바로 드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동안 기존 프레임이 마치 통일교와 우리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유착이 돼서 사실은 한 특정 정당을 밀어온 것처럼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그 프레임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그게 통일교 내부의 어떤 반발을 일으킨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느 정도 윤영호 씨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양쪽에 본인들은 문제 안 되게 양쪽에 다 한다고 했는데, 그게 부정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국민의힘과만 유착된 것처럼,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임명한 민중기특검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공소장에도 담다 보니까요.
 
▷김태현 :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 같다?
 
▶주진우 : 네,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양심선언처럼 터져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나는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왜 이쪽만 수사해? 이런 증언이거든요. 굉장히 증언에 힘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된다.” 이게 사실 두 번째거든요. 이게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 언론은 이거 통일교 얘기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의 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이거 언급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진우 :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안과 결부된 언급을 하면 굉장한 정치적 파장을 낳는 겁니다. 저번에 그 관련된 공범사건에 있어서도 검사들 그 징계하는 문제를 언급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누가 보더라도 통일과 관련된 얘기이고, 또 법제처장의 대답을 잘 보시면 사실상 무리한 얘기라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이게 지금 민법상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헌법상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법제처장의 답변을 보면 이건 민법상 문제다. 민법상 법인이어서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는데, 이 지속이라는 의미가 과연 이렇게 일회성 금품비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북한에 800만 불 갖다줬는데 민주당은 해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오히려 통일교를 압박하는 모습이고, 이미 통일교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비리를 털어놓고 있는 순간에, 와중에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두 번이나 왜 꺼냈다고 보세요?
 
▶주진우 : 일종의 압박 아닌가요? 통일교 부분은 두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것은 불지 말라는 신호탄이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과 유착됐다는 사실을 민주당 강성지지층한테 부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 돈 금품 준 거는 수사가 되고, 권성동 의원은 구속이 됐고요. 민주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찌 됐건 통일교가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에 금품 주고 당원가입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좀 문제 있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사의 형식으로 발현될 때는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종교를 믿는 교인들의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프레임을 가지고 수사를 해버리면 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 자체의 해산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전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김태현 : 해산까지 갈 사유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진우 : 저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개별 특정 종교의 문제라기보다 종교 자유의 관점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란전담재판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위헌소지를 낮추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전한 얘기를 보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2심부터 내란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했거든요. 정무수석의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진우 :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김태현 : 1심부터건 2심부터건 매 마찬가지이다?
 
▶주진우 : 마찬가지지요. 오히려 일관성 있어야지요. 어떤 1심 재판을 받는데 1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하는 방법이 다르고, 2심 다르고, 3심 다릅니까? 오히려 그건 굉장히 정무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민주당 강성지지층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내란전담재판부를 했다가 사실상 1심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재판이 더 늦어지고, 위헌논란 때문에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 검토가 되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사건이 정지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굉장히 정무적인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하나 예를 들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해도 공정한 재판, 공평한 재판을 할 때 분양할 때 무작위 추첨하잖아요.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전자배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아파트에 분양을 하면서 시공사 대표, 시행사 대표 특정 동의 아파트입주자회의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배정한다면 누가 그것을 공평하다라고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의 관여도 다 불법이고요. 위헌의 최소화라는 말이 역설로 보여주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위헌성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헌인 것이지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 위헌성을 좀 낮춰서 위헌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 없애도 근본적으로 전담재판부 만드는 거 자체를 반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주진우 :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무작위 전자배당이 공평하다면 공평한 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새로 구성된 무슨 위원회가 재판부를 고른다면 재판할 사람을 골라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골라잡는 법제를 누가 만듭니까? 민주당이 만드니까 사실상 민주당 입김이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입김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또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입김이 미치도록 법안을 만들면서 사실상 외부적으로 봤을 때 입김이 미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한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오늘 의원님을 뵈니까 꼭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 기자 공지가 있었잖아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요. 작성자 확인 중에 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A, B, C는 모두 서울 강남구병 소속이고, 휴대폰번호 끝 네 자리가 동일했다. B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 뭐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주진우 : 중간단계이지 않습니까? 중간단계의 발표인데요. 누가, 언제, 어떤 당헌당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빠져 있어서 저는 아직 평가할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주진우 : 사실은 그 감사라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다 그냥 최종결과처럼?
 
▶주진우 : 네, 최종결과처럼. 그런데 어제 내용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빠져 있으니까요. 사실 감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가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작년에 이거 다 보시지 않으셨어요, 글들?
 
▶주진우 : 제가 작년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11월 27일인가에.
 
▶주진우 : 제가 당원과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 법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이번에 특검이 우리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을 때 사실은 그 논리를 가지고 방어를 한 것이거든요.
 
▷김태현 : 당원의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진우 : 그러니까 당원 신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동의범위 내에서 내야 되는데 그게 당원에 가입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요. 그게 사실 어제 발표도 보면 이게 신상을 공개한 거야 안 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모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했던 그 법리에 대해서는 저희야 당연히 입장에 변화가 없고요. 다만 그 법리를 넘어서서 일정 부분 과연 최종결과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은 결과를 봐야 제가 뭔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건 당무감사의 몫이다?
 
▶주진우 : 네.
 
▷김태현 : 어쨌든 작년에 의원님이 저랑 인터뷰할 때는 본인이 확인한 글은 문제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진우 : 저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국은 당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까지 정보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그게 이번 특검의 방어논리하고도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이거를 당무감사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부탁드릴게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던데, 12월 3일 이후예요. 의원님은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주진우 : 그런데 영남권 의원들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윤한홍 의원, 주호영 의원이.
 
▶주진우 : 네.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고요. 사실 모든 지역당협이나 의원들별로 생각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중진의원들 중심으로 의견취합이나 의견을 다시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사실상 당대표가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종합하고, 또 그것을 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주진우 : 저는 솔직히 제가 민주당하고 싸우기도 바빠서 사실 제가 당내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 의견도 그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당대표는 사실 민주적 정당성을 전당대회에서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사리 그 민주적 정당성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 내외의 우려를 그만큼,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당내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