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다음달 전원 바뀐다

'12·3 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다음 달 전원 교체됩니다.

오늘(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정기인사는 다음 달 초 시행됩니다.

이번 인사로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뀝니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복을 벗을 예정입니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이달 18일 잡힌 공판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앞서 한차례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 재판부가 계엄군 재판을 맡게 되는데, 재판기록이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들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됐고,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 일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다만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추가로 기소된 특전사·정보사 소속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사령관 재판에 밀려 지난 6월 첫 재판 이후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