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로펌에 검토 의뢰

최근 위헌 가능성과 재판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전반적인 검토를 외부 법무법인에 공식 의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한 법무법인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8일) "최대한 빠르게 회신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중후반에는 답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회신 결과에 따라 법의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도, 전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은 물론 전국판사회의나 시민단체로부터도 관련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을 외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