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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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공감"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 위헌 우려 충분히 알고 있어…법사위 논의 중심으로 상당 부분 해소"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 때문"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위헌 소지 최소화는 애매모호한 표현…위헌 소지 제거해야"
"민주,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하는 것"
● 혁신, '공동발의' 제안~● "입법폭주" 총력 공세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법부, 국민 신뢰도 올해 처음으로 국회보다 낮은데도 사법 독립만 주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 '사법 개혁' 입법 강행은 사법부 겁박용…정치와 입법 독재 구분해야"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전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야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부터 여야의 입장까지 이어서 듣고 가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도 오늘 민주당 의총에 가셨었죠.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그럼요.
▷ 편상욱 / 앵커 :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오늘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결정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당 지도부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이런 어떤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이런 안들에 관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것을 딱 결정을 한 것을 전제로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상호 수석이 밝힌 대로 공감대가 있다, 말씀을 했는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지금 법사위도 역시 정확하게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결정이 돼도 이것은 지도부에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위를 중심으로 법원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비공개로 공론화 과정을 세밀하게 거쳐왔습니다.
내용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런 어떤 걱정과 우려를 모르고 지금 막 어떤 밀어붙이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헌성 이야기를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위헌에 관한 문제들을 법사위 논의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다 제거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되거나 우려되는 지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 이외에도 지도부는 다른 트랙으로 어떤 공론의 과정을 더 거치고 있고 세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니 저를 이어서 말씀하실 김근식 실장님께서는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 실장님,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 중에 딱 걸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공감한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이런 단서를 단 이유가 뭘까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최소화한다는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 소지가 없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은 이게 말인지 말이 아닌지를 잘 모를 정도로 지금 애매모호한 두루뭉술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대통령실도 공감한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내심으로는 공감이 아니라 이견을 표출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앞으로 공론화를 하신다고 하니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민주당이 처음 추진을 했던 건 내란 특별재판부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반발이 거세니까 전담 재판부로 했는데요. 법원 안에 조직 안에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가사 전담 법원도 있고, 특허를 전담하는 부분도, 이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법원을 사법부가 알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이 자주 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인지 저는 민주당에 되묻고 싶고요. 딱 한 번 있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라는 말은 정말 말이 모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법부가 알아서 그 전담 재판부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자적인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민주당의 법안은 입법부가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에 법원 조직이나 법원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나 그 동안에 있었던 독재 국가에서 했던 사법부 파괴의 전례라는 말씀을 다 우려로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이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이 사람들은 딱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귀연은 못 믿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량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집어넣어라, 이런 감정적인 요구거든요. 그런 것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를 우리 박수현 수석대변인께 지금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의원님,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 등 해서 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방침은 미뤄진 거죠?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아니 내일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습니까.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께서 아마 중간에 해외 회의 때문에 나가셔야 할 일정이 있어서 회의 전과 회의 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면서 본회의 처리할 시간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어떤 민감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법안은 될 수 있으면 뒤 후반부로 미루어서 하루라도 더 의견을 많이 듣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근식 교수님 지금 공론화를 하겠다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겠다니까가 아니라 해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의 트랙으로 지도부가 듣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란 특판에서 내란 전판으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했는데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귀연 재판부가 12월 안에 연내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론을 안 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게 입장이 바뀌면서 1월 중순까지 심리를 마치겠다. 그러면 한 달쯤 후 2월 중순이나 돼야 1심 판결이 나오고 그렇다면 내년 1월 18일이 윤석열 내란 수괴라고 하는 윤석열의 구속 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또다시 윤석열이 석방되는 충격적인 모습을 국민이 보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어떤 지지층의 요구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둘 수가 없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꺼낸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결론은 그겁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 지은 죄만큼의 심리를 하고 판결을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왜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법부가 만든 상황의 변화에 입법부가 국민과 함께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므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제 전국 법원장회의에 메시지를 보면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위헌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작 좀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국민이 불안하고 이런 재판부를 만든다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이때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타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법원 내부에 이 재판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민주당이 이런 걸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 결론은 바로 이런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제 법원장 회의가 위헌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압박도 충분히 되었다.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과가 있으면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다?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안 했던 사람들이 한 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연히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동의해요. 최소화라는 것도 저희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위헌 소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을 듣고 모아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은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 혁신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새로운 제안 하나를 내놨습니다. 어떤 제안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국혁신당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법여권 공동 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오늘 의총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조국혁신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다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조의 필요성보다도 조국혁신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저런 문제들을 저희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법사위에서 마련한 안은 저런 안들에 대한 모든 검토를 다 거쳤고 그래서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주장만 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저런 어떤 우려성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또 합의할 수 있도록 제 정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가 무슨 뭐 만담 재판, 침대 재판이라는 말에 의해서 오늘은 또 오락 재판이라는 말이 또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심한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이 국민의 분노 앞에 이것을 유죄 판결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이렇게 서로 연대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어떤 안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더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오늘 국민의힘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 동안 의총을 한다고 해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법에 대한 비난 여론전을 시작한 건데 효과적인 대응이 된다고 보십니까?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오전부터 의총을 해서 6시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외부 전문가들도 한 분씩 다 불러서 그 분야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좀 듣고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왜 이게 위헌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단순히 내란 전단 재판부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지금 법 왜곡죄라든지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제한법 같은 것들을 무리하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의원들끼리의 어떤 서로 간의 논의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설명 이걸 통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아마 학습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스스로 실토했듯이 이제 법원장회의에서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진작 좀 하지 그랬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입법 강행이라는 게 다분히 사법부 겁박용이라는 기초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겁박을 하는 수준에서라도 멈췄으면 좋겠는데 겁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입법을 강행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독재의 시작은 입법부의 과도한 힘의 자랑을 통해서 사법부를 봉쇄하거나 무력화시키거나 와해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의 시기에 또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의 형량에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의 대상이 나왔다, 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다분히 정치적인 주장이어야 되는 거지. 이걸 법으로 통과시켜서 사법부를 입법부가 장악하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라는 말을, 지금 조국혁신당도 저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과 과도한 입법 독재 영역이라는 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우리 합리적인 박수현 대변인께 부탁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의원님 일단 김근식 실장님 얘기 들으니까 민주당이 이러다가 이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법 전담 재판부법을 좀 슬그머니 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사법부 말씀 잘하셨어요.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게 국민들이 어떤 신뢰도,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는 수치가 매년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매년 꼴찌를 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국회가 본의 아니게 꼴찌를 면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법부가 국회보다, 정치보다, 국회의원보다 신뢰를 더 잃었다는 지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신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법부는 그때마다 우리는 독립적이에요, 삼권분립입니다라고 국민의 신뢰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하는 그 말만 가서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태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하는 모습을 국민은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사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사가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윤석열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 중에 왜 하필이면 대통령을 지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 그것이 적용돼야 합니까? 그 시간이 꼭 적용돼야 한다면 가장 서민들, 가장 힘없고 약한 서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삼권분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응답이 과하지 않도록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저희도 다 지혜롭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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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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