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 "정부 폭거…불가"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이들 항목을 획일적인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가두는 것은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낮은 수가 체계 속에서 도수치료 등은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제도 편입을 강행할 경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누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