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당, 내란재판부·법왜곡죄로 일극체제 구축"…여론전 총력

국민의힘은 오늘(8일) 여권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연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전과 오후 내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고 법학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발표를 들으며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은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각각 명명했습니다.

또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은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 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며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버젓이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에서 '민주당 인사들 15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단 한 명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왜곡죄에 대해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린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부터 일방 처리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로, 이것마저 못하게 한다는 건 일당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