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법원장 우려"…공방 치열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법안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우려를 표한데 주목하며 헌법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8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수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정 대표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다면서, 법안이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고한 2차 종합특검 시기에 대해서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도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 한다고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장 대표는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