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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사 퇴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국힘, '검사 퇴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오늘(8일)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발 사유에 대해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합니다.

문 의원과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인사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비서관은 이틀 만에 사직했습니다.

당시 문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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