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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항공료 부풀리기' 5개 시의회 직원 등 추가 송치

경기남부청, '항공료 부풀리기' 5개 시의회 직원 등 추가 송치
▲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오산, 부천, 광명, 수원, 군포 등 5개 시의회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올해 2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곳(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가 완료된 것은 총 13건으로, 8건에 대한 송치가 이뤄졌으며 5건은 불입건이 결정됐습니다.

앞서 평택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 등 17명이 불법 기부행위 등 혐의로, 하남시의회에서는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사기 및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시의원 6명과 시의회 및 시청 공무원 11명, 여행사 3곳, 5명 등 총 2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가 소명돼 추가 송치된 5개 시의회 가운데 오산시의회의 경우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시의회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2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부천시의회 공무원 3명과 여행사 직원 3명이, 광명시의회는 시의회 공무원 2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각각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과 군포의 경우는 여행사 직원 1명씩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의회별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의회는 출장비를 부정·과다 청구한 사실이 없고 지출 내용이 소명돼 불입건으로 종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5개 시군의회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해당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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