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8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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