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심각한 우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장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위헌성이 큰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고위 법관 43명이 모인 전국 법원장 회의가 어제(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장들은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6시간에 걸쳐 논의한 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이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비상계엄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만큼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입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오는 8일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데,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