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 투표했던 스스로 부정하고 세력지키려
- 尹 메시지? 여전히 취해있나...본인 과대평가
- 李 '정의로운 통합' 강조, 책임 확실히 하잔 것
- 내란 진행 중? 반성 않고 확대 강화하는 세력 탓
- 특검 부족한 부분도...내란재판부 등 적극 검토
- 문진석 인사 청탁? 김병기 경고 조치...경각심 가져야
- 쿠팡 고발엔 여야 합의, 제도적 해결도 필요
- 장경태 엄중히 조사...법사위 사퇴는 野 정치 공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김태현 : 12.3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모두 각자 메시지를 냈는데요. 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 이후에 정국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12월 3일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이 비상계엄의 당사자가 사실은 국민의힘인데, 정확하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요. 어떤 메시지를 낼까.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원내 투톱이 말이 다르거든요.
▶박상혁 : 일단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가 굉장히 지금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아무래도 당대표니까요.
▶박상혁 : 또는 기습적으로 12.3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뭔가 새로운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전초를 쌓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예상한 대로 의회폭거에 맞선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정당화를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이거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본인도 당시 탄핵의 해제에 투표를 했었고, 스스로를 저는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 논리가 피청구인 윤석열의 핵심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규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대를 동원하거나 이런 건 의회정치에서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핵심논리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논리를 들고 나왔다라는 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결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서로 간에 대립하고 할 수 있지만 총칼을 동원해서 정치인들을 잡아가고, 당시에 예를 들면 곧 퇴임하시는 선거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을 잡아가는 이런 게 민주주의의 어디 교과서에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러면 문제는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나.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면서 가겠다라는 저런 노선을 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건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내에 여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종에 무마하는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입장을 낸 것이지 지금 전체적인 당의 노선을 규정하는 건 당대표이고, 결국 장동혁 대표의 얘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노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송언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데, 장동혁 대표하고 조율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는 돼 있는데요. 그걸 조율해서 본 걸 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의견이 충돌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박상혁 : 저는 충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베드캅 굿캅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정 정도 그런 걸 소화한 거지요. 그런데 전문을 보면 또 민주당에 대한 굉장한 비난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송언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역시 당대표가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원님은?
▶박상혁 : 저는 그리고 사과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결국 총체적으로 노선이 이번 한 번 만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전한길의 도움을 받았고, 윤석열을 면회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쭉 일관되게 왔는데, 12월 3일에 어떤 입장을 표했는지 이거는 오히려 더 부차적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어요. 내용은 본인이 비상계엄하고 나서 했던 대국민담화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공교롭게도 어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하고도 거의 지금 내용은 대동소이하던데요.
▶박상혁 :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은 계몽령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의회폭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탄핵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총칼 동원해서 정치인들 잡아놓고, 법관 잡아놓고, 심지어 자신의 당대표인 한동훈 잡아넣으려고 했던 게 옳았다라고 지금도 아직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보니까 “나를 밟고 일어서달라.”, “현 정부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박상혁 : 저는 술을 좀 덜 마셔서 그동안 좀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런 정신 상태가 아직도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걸로 주장할 수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온전한 정신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자신을 밟고 일어서달라."라는 거는요?
▶박상혁 :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금 과대평가를 하고, 자신을 무슨 영웅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웅인데 핍박받고 있고, 빨리 우리 동지들이 나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에게 돌아갈 것은 재판을 통해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사회에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특별성명을 좀 볼게요.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의로운 통합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박상혁 :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선거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단순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통합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신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했었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다시 그런 위기가 발생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과거사를 묻는 방식이 남아공 방식도 있고, 독일식의 나치 전범을 재판했던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들이 세계사적으로도 있는데요. 결국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되, 그런 부분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가는 방향은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데 묻지 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로 나가지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님께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건전한 통합을 해야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언론의 해석을 보니까 ‘선 정리 후 통합’ 이런 표현도 일부 언론이 쓰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란단죄해서 척결할 것 척결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통합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정의로운 통합이나 뭐 선 정리 후 통합이라는 게요.
▶박상혁 : 선으로 나누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는 내란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또 그리고 최근에도 그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저희가 TF를 통해서 그 당시에 수사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면 검찰의 과장이 박성재에게 이 당시를 합리화하는 그런 문건을 작성해 줬다든지. 뭐 수사로 포함되지 않는 당시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서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저는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한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통합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마치 배제와 단절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협소한 개념 같습니다.
▷김태현 : 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내란단죄와 과거청산은 차원이 다르다. 내란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현재도 내란이 아이엔지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실패해서 다 잡혀갔고, 장군들 다 구속됐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건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해서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박상혁 : 법적인 개념으로 치면 우리가 내란죄에 대해서 시기와 종기가 있고 뭐 그렇다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장동혁 대표의 얘기를 했지만 내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합리화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면 사실상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절연하지 않은 상태 이걸 계속적으로 합리화하고, 오히려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2.3 내란 이후에 1월에 서부지방법원의 폭동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확대 강화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러면 결국 내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내란을 강화하면 결국 내란이 끝난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결국 그게 정당화된다면, 사실 윤석열의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의 재판까지도 영향을 받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저는 이게 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쭉 봤을 때 2차 특검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2차 특검,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이거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박상혁 : 대통령이 내란재판부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정해야 될 사안이지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만요.
▶박상혁 : 그건 삼권분립이 있는 가운데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거나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특검이 아주 일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고, 또 이게 한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특히 내란재판부 같은 경우는 저는 박성재 장관이 두 번째 영장을 기각되는 걸 보면서 정말 사법부가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란재판부도 저희 어제 법사위 통과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왜 웃으세요?
▶박상혁 : 뭘 질문하실지 알아서요.
▷김태현 :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상혁 :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오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수석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중경고를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태현 : 원내대표가 문진석 의원에게?
▶박상혁 : 네. 그래서 아마 어제는 여러 12.3 등 메시지가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아마 오늘 오전이라도 이 사실은, 뭐 지금 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대변인을 통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태현 : 문진석 의원에게도 원내대표가 경고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석 의원에게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박상혁 : 뭐 그거 대통령실에서, 거기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경고를 한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건 또 원내 사안이니까 그에 맞게, 이제 책임자가 원내대표이시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경고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사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예를 들어서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한테 얘기할게요라고만 했으면 대통령 실장이니까 그러려나 보다 했을 수도 있는데요. 현지 누나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김현지 비서관의 실세 여기서 그 이름이 왜 나와? 자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박상혁 : 김남국 비서관도 경위야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의 조치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저희들이 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리고 더 경각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 그런 하나의 또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무위 소속이시니까 정책적인 거 질문드려볼게요.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합니까? 미국에 있어서 억지로 잡아들여올 수도 없고요.
▶박상혁 : 아시는 것처럼 쿠팡이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김태현 : 그거 진짜 애매해요.
▶박상혁 : 국민들은 대부분 다 한국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김범석 의장이 미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벌써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 번 불출석했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고발하자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볼 때 더 심각했던 것 같고요. 어제는 정무위, 그 전날은 또 과방위에서 있었는데요. 답변의 태도를 보면 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출이라고 처음에 했었지요.
▷김태현 : 주식도 팔았어요.
▶박상혁 : 거기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매매라고 하는데 어떤 자신의 회사에 불리한 사고가 있을 때 임직원들은 그 사실을 빨리 공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도에 따르면 주식을 매매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정무위에서 많이 따졌었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이 자꾸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돈은 또 한국에서 다 벌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도 답답하고, 국민들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답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의 계기는 이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든 안 통감하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쿠팡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집단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는 영업정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시스템을 완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김범석 씨에 대해서는 여야가 빠른 시일 안에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장경태 의원 지금 수사받고 있다고 법사위에서 나가라는데요.
▶박상혁 :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 드린 것처럼 당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하고 사안을 엄중하게 보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고, 본인도 또 관련되어서 아마 무고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저희 필요한 부분은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법사위에 대해서는 아직은 법사위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야당의 일방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오랫동안 재판을 받았고, 심지어 본인 남편이 법원장이면 저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본인 스스로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방적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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