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 지적…전수조사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독점 영업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독점적 영업 형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국 케이블카 운영현황 및 사용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허가를 받은 뒤 독점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남산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며 그럼에도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간 수백억대의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시세에 맞지 않게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 역시 시세에 맞도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지난달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력 사건이 벌어진 점을 거론, "우리 사회가 수십 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정한 사건 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고용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나 가혹행위가 이어진다는 지적에도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지방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를 문제 삼아 한국으로 계절 근로자 인력 송출을 금지한 점을 언급하며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 실장은 일부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간편 신고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사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함께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