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예결위 불참…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해 예결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8일 의사일정과 이날 예정된 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가 모두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김 지사의 사과와 조 비서실장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청 예결위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청 예결위 양운석(민주당·안성1) 위원장은 "4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졸속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며 "추후 국민의힘이 참석한다면 의사일정을 순연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 일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로 늦춰지고 법정시한(12월 16일)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2016년 이래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됩니다.

당시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조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진 6명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19~20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운영위원회가 파행했으며 그 여파로 지난달 27일 본회의가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조 비서실장과 보좌진에 대한 전원 파면과 삭감된 복지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