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불법 선거자금' 사르코지 유죄 확정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현지시간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천280만 유로(약 588억 원)로, 한도인 2천250만 유로(약 309억 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