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즉각 국정조사 들어가자"

<앵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방안을 수용할 테니 즉각 국정조사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닷새 전에는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바래서는 안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에서 귀국한 오늘(26일),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저버렸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사법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권 장악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하자는 자신들의 방안 대신, 여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맡자는 민주당 방안을 수용할 테니 즉각 실시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축구' 하는 것은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다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협의에 임한 국민의힘에 감사한다고만 밝혔는데,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측은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사위 간사 선임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에선 이견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조사 대상, 간사 선임, 그리고 증인 채택 문제 등에서 골이 깊어 국정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