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관 모독, 사법 질서·헌정에 대한 부정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한 일부 변호사들의 행위에 대해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신속한 수사 등의 진행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관을 모독해 논란을 빚는 데 대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자 변호인단은 동석하겠다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이들이 퇴정 명령 지시에 따르지 않자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변호인단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며 감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석방된 변호인은 유튜브 등에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검사 집단 퇴정'은 어제(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사 측은 재판부가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 관련해 요청한 소송지휘를 거부했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퇴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7박 10일의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내린 첫 업무 지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