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정책에 집값 진정"…국힘 "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됐는데, 현 정부가 '공급 확대·과도 대출 규제'로 대응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조만간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실패한 정책이라고 맹공하며 전면 재검토를 압박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과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다"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정부가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연말에 발표될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강남 일대에 서리풀(지구) 등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약 3만 호가 공급된다"며 "도심지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서민·민생을 무시한, 경제 아마추어들의 전형적인 무능이 가져온 대참사"라며 "중산층과 서민, 청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중산층·서민·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심각히 가중해 국민 재산을 약탈하고 있고,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전세 매물이 사라져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갭투자 의혹 등을 받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주택 보유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낯 뜨거운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빠르게 착공 가능한 특단의 단기 공급 대책을 내놓고, 대출을 청년 등에게 차등 완화해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 정부의 '감세 기조'에 반대하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정강·정책을 알리는 정책 토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