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예산 상향…투자기업 중대재해 평가지표 강화

국민연금이 올해 급여지급 예산을 1조 2천억 원 상향 조정하고 국내주식 투자 과정에서 산업안전 분야 사회적 책무 평가를 강화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금위는 우선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목표로 관련 예산 약 1조2천5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은 당초 48조4천100억원에서 49조6천6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보험료 추후 납부와 임의 계속가입 등으로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위는 또한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관리가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61개 비재무적 지표와 사건·사고 발생 횟수를 평가해 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합니다.

기금위는 현재 산재 다발 사업장에만 해당했던 감점 기준을 ▲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 중대 산업사고 발생 ▲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던 것도 33%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한편, 기금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민연금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주요 교역국 간 관세 협상 진전과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견고한 투자 등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만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 복지부 등은 오늘 비공개회의를 열어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