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나를 감치해?" 변호인의 막장 '고소'…"이진관 죽었어" 폭발한 법원의 반격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오늘(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 명령에 불응했다가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규정을 근거로 이를 불허했고,이에 항의하다 제재를 받은 겁니다.

이들은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이 끝난 후 이어진 별도의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없고, 법원조직법상 이 부장판사가 퇴정 명령을 내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불응한 데 따른 감치권 행사도 위법하다고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법원조직법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퇴정 명령, 감치, 과태료 등 재판장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석방된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원색적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ㅣ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유튜브 진격의변호사들)] :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 대한변협 징계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