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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종묘 앞 개발' 공동 영향평가 해야" 제안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종묘 앞 개발' 공동 영향평가 해야" 제안
▲ 종묘 너머로 보이는 세운상가와 재개발 구역

서울 종묘(宗廟) 앞 고층 건물 재개발 계획에 대해 국내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전문가가 함께 나서 세운4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향후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주변 개발 문제와 관련해 '공동 영향평가'를 제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어제(23일) 이사회를 거쳐 작성한 입장문에서 "공동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국제 자문 절차의 공식 가동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당사국, 즉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센터에 정식으로 상황을 통보하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찾는 방식"이라며 "과학적 근거, 국제 기준, 도시 발전, 지역 공동체 요구를 균형 있게 도출하기 위한 절차"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현 상황과 관련해 "초고층 개발 계획, 경관 축의 잠재적 훼손, 관계 기관 간 조정 미흡으로 인해 세계유산센터와 여러 전문가가 우려를 표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당장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지만, 사전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명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종묘를 둘러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우선이라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합리적 결정을 돕는 국제 표준 도구"라며 "보존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유네스코와 자문 기구가 발간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200개 이상의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침은 "개발 행위로 인한 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개발 행위를 실행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유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높이·배치·스카이라인·조망선 등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보다 '국제 절차를 정상 가동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묘 문제는 도시 한복판에서 고층 개발과 세계유산 보호가 만나 충돌하는 전형적인 21세기 도시형 갈등 사례"라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코모스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로, 세계유산 등재 심의와 보존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130여 개국에서 전문가 약 1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9년 창립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분야를 자문하거나 연구합니다.

최재헌 건국대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유산을 비롯해 문화유산, 건축, 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속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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