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이번 주 마무리…내란 첫 법적 판단

<앵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할 예정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레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나면 한 전 총리 재판은 선고만 남게 됩니다.

지난 9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되면 한 전 총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 9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또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문건을 꺼내 보거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당사자인 이상민 전 장관과 대접견실에 남아 16분 동안 논의하는 모습 등이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는지를 두고는 국무위원들과 윤 전 대통령 증언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지난 17일) :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정확히 (반대하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9일) : 반대하는 취지죠, 그게.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 어떤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한테는 반대 취지로 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전 총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