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컨트롤타워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출범했습니다.

일각에선 전담기관인 마약청 신설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마약 확산세를 꺾고 강력한 대응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 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수본에는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 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내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입니다.

본부장 산하에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박헌수 인천경찰청 수사부장)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합니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밀수범죄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합니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 범죄 정보 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 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합니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