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규제 주법 무력화' 추진…소송·예산지원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주(州)의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은 AI 기업들이 그간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온 각주의 규제 체계를 연방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우선 팸 본디 법무장관이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게 하는 명령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직은 주 정부의 AI 규제법이 주를 넘나드는 상거래를 위헌적으로 규제하거나, 기타 연방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책임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안에는 상무부가 각 주의 AI 관련법을 검토한 후 AI를 규제하는 주에는 연방정부의 인터넷 인프라 확대 사업인 'BEAD' 관련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초안은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도입한 AI 안전성 공개 요구법에 대해선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고, 알고리즘 차별 방지를 목표로 한 콜로라도주의 AI 법에 대해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요소를 프로그래밍에 내재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공식 발표 전까지는 모든 논의는 잠정적"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AI에 대한 주별 규제를 막으려는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도입에 실패한다면 "중국이 AI 레이스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주별 AI 규제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미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입법에 대한 의회 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NDAA에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우선한다는 조항을 넣는 입법은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미 보수 진영 내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이른바 'AI 모라토리엄' 조항을 지난 7월 감세법안에 넣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시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공화 의원들은 이 조항이 AI로 인한 사기, 딥페이크로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