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김상민 검사 첫 공판…국과수 그림 감정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서 제공한 것인지 구매대행만을 한 건 지, 매수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그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라고 정리했습니다.

또, 법률상 쟁점은 그림을 청탁 명목으로 제공했더라도 여당 공천 업무나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이 대통령의 관례상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업가 강 모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강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 중 하나인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림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1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통상 절차에 따라 김 전 검사의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