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 신변 안전 논의 시작돼
-중국 관광객 금지, 경제 타격...GDP 하락 가능성도
-다카이치 '대만' 발언? 野에 말려들어 미숙한 발언
-유신회, 다카이치 전적 지지..사퇴 압박은 없을 것
-다카이치 지지율 높은 이유? 이미 반중 정서 확대 중
-중국도 장기전 원치 않을 것, 연말 변화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2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 (일본 현지)
▷김태현 : 오늘은 일본으로 먼저 가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발언 이후에 중국의 본격적인 대일 경제보복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을 일본에서는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지 현지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의 박정진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정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이나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박정진 : 최근에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그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최초에는 다카이치 수상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는데 결국은 외교적 실책이라는 평가가 많고, 현재로서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정진 : 그리고 중국이 단계적으로 대응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수산물 수입문제가 있어서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박정진 : 다만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호랑이가 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최근 다시 대두되고 있고요. 일단 다카이치 수상의 발언이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특히 중국의 대응을 봤을 때 예컨대 여행 자제에 관한 조치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박정진 : 일단 현재 일본 정부의 대응도 관리모드로 들어가고, 사태를 냉정히 주시하는 그런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인 파장부터 중국이 실력행사를 한 부분 이거를 중심으로 짚어볼 건데요. 먼저 일본 유학을 사실상 막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데 중국 유학생들이 일본 유학을 안 가면 어느 정도 타격이 되는 거예요?
▶박정진 :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학교 측에서 얘기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현재로는 예컨대 학교별로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제센터에서 중국인 유학생들 신변안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박정진 : 만약에 장기화되면 실제로 유학생들이 상당수 되기 때문에 타격이라기보다 일단은 일본 대학별로 국제정책 부분에 관련된 정책 조정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본에도 한국 관광객도 많지만 중국 관광객도 엄청 많잖아요, 교수님. 그런데 이거 관광 못하게 하면 관광손실만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다 이런 노무라연구소의 분석도 있던데 일본 내수에 좀 타격이 있습니까?
▶박정진 :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걱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로 GDP 추산으로 해서 0.5%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정진 : 특히 장기화될 경우에는 내수시장이 결국은 물가문제와 관련돼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중국이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요. 그런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혹시 다른 산업까지 보복조치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중국이 꺼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희토류 이것까지 일이 번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박정진 :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중국이 대응을 확대할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요. 반면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꼭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수산물 금지조치 같은 경우도 금지이지만 일단은 이 문제를 이유로 해서 중국 측이 금지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김태현 : 네.
▶박정진 : 그리고 또 일단은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중국 측도 그다지 이익을 볼 것이 없을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도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약간의 낙관론인데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최근에 일본 측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호랑이 꼬리는 밟았지만 그 호랑이가 물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신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박정진 : 네.
▷김태현 : 결국 교수님, 이 사태의 시작이 중의원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 얘기 때문인데요.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중국이 만약에 대만 침공하면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목적으로, 이유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박정진 : 네.
▷김태현 : 교수님, 이 총리 얘기를 듣자마자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박정진 : 일단 이 총리가 발언한 장소가 국회의 예산위원회인데요. 일본의 국회 예산위원회가 아마 가장 시끄러운 장소입니다. 특히 수상에 대해서 질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다카이치 수상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침 그 예산위원회 위원장도 입헌민주당, 야당 측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여러 번 봤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다카이치 수상이 뭔가 크게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발언했다기보다 야당 측의 질의에 반응을 하면서 약간 좀 말려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말려들었어요?
▶박정진 :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다카이치 수상의 외교적인 미숙함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연립정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대중관계와 관련해서는 공명당이 크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연립정권이 붕괴되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현재 집권, 지금은 이제 유신회이지요. 새로운 연립정부의 일종의 뭐랄까요, 대외관계에 대해서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실책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지 않았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김태현 : 네.
▶박정진 : 그런데 그다음 날 오사카 총영사가 엑스(구 트위터)에다가 되게 과격한 발언을 했었지요.
▷김태현 : 그것도 발언이 너무 과격하던데요.
▶박정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전략이 아니라 실수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나름의 소신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워낙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요.
▶박정진 : 소신이라고 하지만 그 발언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원래 역대 수상들도 관련한 얘기를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사태에 관련된 다카이치의 발언이 원래는 특정 국가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애초부터 대만 사태를 상정한 것이었어요.
▷김태현 : 네.
▶박정진 : 그런데 문제는 역대 수상들이 이 부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지요. 이런 부분을 유지했는데요. 이 부분을 굳이 다카이치 수상이 표현을 해버린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정진 : 그런 측면에서 내용이 달랐다기보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의도치 않게 아마 당시에 예산위원회 질의과정에서 실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의 지지층한테 크게 어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내각 지지율이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무리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일-중정상회담 그때 이후에 수산물 수입도 재개됐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중일관계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수당이 굳이 무리수를 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다카이치 총리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자체의 개인 지지율은 높아요.
▶박정진 : 네.
▷김태현 : 궁금한 건 자민당 내부하고 일반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민당 지지율이 낮잖아요. 자민당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정진 : 자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시바 전 수상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지요. 그리고 또 특히 경제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얘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자민당 정권이 소수여당이고, 그리고 연립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유신회가 다카이치 수상의 말을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당 내부, 아니면 연립정부 내에서 다카이치 수상의 말을 철회를 하라든가 아니면 입장을 선회하라는 압박은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김태현 : 네.
▶박정진 : 그리고 다카이치 수상의 콘크리트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전반적으로 반중정서가 상당히 저변에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박정진 : 따라서 수상의 실책은 있지만 이것이 야당의 지지로 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내부에서 반중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거 수습은 돼요?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박정진 : 일단 몇 가지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처우문제인데요. 발언의 수위를 봤을 때는 중국으로 추방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일반론이고,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때 중국의 대응이 그 발언을 엑스(구 트위터)에 게재하면서 곧장 삭제를 했고요.
▷김태현 : 네.
▶박정진 : 그다음에 일단은 중국 측이 제가 듣기로는 추방하기 전에 예정된 소환을 할 거라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정진 :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측의 양해과정이 첫 번째 모멘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조치, 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 지나면 중국 춘절이고 해서 새롭게 관광이 막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의 지점,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 해서 아마 사태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정진 : 당장에는 G20에 다카이치 수상이 가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중국 측과 어떤 교섭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본 측은 장기화를 대비를 하고 있지만, 대화를 모색하고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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