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병력·군장비 신속 이동' 비상계획 마련…러 위협 대비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유럽이 위기 상황에서 병력과 군사 장비의 국경 간 이동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분쟁 발생 시 군대와 탱크 등 군사 장비가 27개 회원국 국경을 넘어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일명 '유럽 군사기동성 강화 대응체계' (EMERS)라는 이름의 국방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소개하며 "유럽 군대의 빠른 이동은 유럽 방어의 핵심으로, 방어 태세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시에 탱크와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유럽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더 나은 군사 기동성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MERS에 따르면, 위기 상황 발생 시 군사 수송 작전은 EU 전역의 교통망, 기반시설, 관련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접근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의 기준 근무 시간 준수, 국가별 신고 요건, 환경이나 소음 규제 등에서 면제되고, 열차의 경우 평소 승인된 지역을 벗어나서도 운행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계획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즉흥적 조정이나 각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명확한 계획과 군대를 위한 신속한 이동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우리의 억지력은 이론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또한 현행 역내 주요 도로, 철도 교량과 항만, 공항 다수가 중대형 군사장비 이동에 적합하지 않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료주의 장벽 축소 등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계획 실현을 위해 2028∼2034년 EU 장기 예산에서 군사 기동성 관련 예산을 현행보다 10배 많은 176억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9조 9천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U가 이날 내놓은 EMERS는 각국 협의와 유럽의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