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서로 '내 덕분'?…"숟가락 얹지 말라"

<앵커>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걸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누구의 공인지를 놓고 서로 숟가락을 얹지 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승소한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거둔 쾌거"라고 평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을 올리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정부가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2023년 9월 제기할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고, 이번 소송의 실무를 맡아온 법무부 국제법무국도 신설했습니다.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은 제가 이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전 장관은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던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의 과거 발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송기호/당시 변호사 (지난해 8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 은 힘들다 뉴스공장') : 돈을 우리가 안 물어줄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국제법을 알기도 전에 그냥 우리 국내에서도 중재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승소는 지난 정부가 원칙대로 끝까지 다퉜던 덕분이라며 "공을 가로채려는 태도가 낯부끄럽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권에선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상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한 전 장관을 겨냥해 "론스타 변론은 장관 퇴직 뒤 시작됐는데 법무부가 곧 본인이냐"고 꼬집었고, 민주당 지도부에선 "자신의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빈축만 살 뿐"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런 치적 공방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 :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따로 없이 이어달리기 한 좋은 사례이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와 현 정부 둘 다 잘한 거"라며 "한동훈 전 장관도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판단을 잘했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