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개별 주식 장기 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다"며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도 발표 시점은 "빨리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 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에는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라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정부안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 정상화하는 안이라서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용역 중인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등 특정 항목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적인 수용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