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13년 악연 론스타에 '완승'…정치권은 "내 업적" 공방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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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억 배상' 전부 취소 / ● "이 정부 쾌거" "숟가락 얹지 마"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가만히 있었으면 더 칭찬받았을 것…누가 잘했는지 따질 문제 아냐"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공 인정해야…국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공적 공방은 아쉬워"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3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전이 한국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이 소식을 직접 알렸는데요.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의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론스타 소송 승리가 새 정부의 쾌거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자 3년 전에 법무장관으로서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의 과거와 현재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 일단 40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서로 이제 일이 잘 되니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좀 싸움이 벌어진 것 같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3년간 지금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2.3 계엄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법무국장이라든지 법무부의 많은 직원들과 그 변호인들이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쾌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엽적으로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하고 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과거부터 준비를 잘 해왔다라는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도 좀 웃긴 부분이 있죠.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더 잘했다는 평가가 아마 언론이라든지 외부에서 해와줬을 텐데 본인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내가 잘했고 민주당은 잘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하는 부분으로 읽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우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잘했고 누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냥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왔고 4000억 원의 혈세를 아꼈다는 것에 그 쾌거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소송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반대한 건 맞잖아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정부 측의 입장으로 밀고 나갔을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는 잘했고 너희는 못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 본인이 공백하는 기간에도 실무자들은 이 소송을 끝까지 이어왔기 때문 에 해당 쾌거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공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전체가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하지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나 혼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화자찬 아니겠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한동훈 전 대표가 불쾌한 얘기를 했네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보고나 제대로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고요. 그만큼 역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론스타와 관련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고 특히 그 공은 저는 또  한동훈 대표한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4000억 원을 그냥 내고 말자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셨던 의원들도 계셨고 또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쨌든 이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론스타에게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영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아니 졌으면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브리핑했겠느냐. 그리고 한동훈한테 네 돈으로 물어내라 4000억 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급해요. 그래서 본인의 공을 어떻게든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고 지금 뭐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최악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이어야만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굉장히 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졌다고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가 발표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국민이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과정 중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잘했던 공들이 저는 일부 깎이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다고 좌우자찬 굳이 안 하셔도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고 법무부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온 공을 인정해 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급하게 행동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국가적으로 잘 된 일입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오늘 좀 있으면서 기분이 좀 이상한 게 민주당하고 저희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어떤 공방이 있었고 당내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공방이 있더라고요. 

▷ 편상욱 / 앵커 : 왜 그래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냐 아니냐 해서 우리 국민의힘 최고위원분들이 SNS에 몇몇 최고위원들이 공방을 또 하고 계셔서 아니 저는 우리 당이 정말 중도도 확장하고 많은 국민들께 대안정당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지도부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동원 대표의 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최고위원들이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도 그 부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부분은 저는 계속 같이 하는 게 잘한 거 잘했다고 하면 되지 굳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 잘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실제로 13년간 이끌어왔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판결을 이끌어 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잘한 거 잘 못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국익을 위해서 4000억 원을 아꼈다는 지점들은 굳이 남의 공을 퇴색시킬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잘한 것도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문화는 조금 더 저는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론스타와의 소송이 아직 다 안 끝난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와요. 론스타가 이번 결과에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추가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즉 다시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다시 소송에 나설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자화자찬만 해서는 안 되고요. 론스타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명확하게 우리가 승소했던 기준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론스타도 그 타당성을 조사를 해 볼 텐데요. 그 지점을 조금 더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론스타가 2차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지킬 수 있게끔 우리의 대비책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번 판결만 놓고 보면 김민석 총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에서 거둔 쾌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마지막 변론이 올해 1월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6월 3일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 이전인데 이게 어떻게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쾌거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점을 문제 삼더군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메신저 방에서 이걸 다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이 댓글에 참 뭐라고 비판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말씀을 나눴던 게 기억이 났는데요. 그만큼 사실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이번 정부의 공이라고 과도하게 포장하기보다는 역대적으로 정말 IMF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정말 같이 싸우려고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해서 이루어낸 쾌거라고 하는 것이 총리가 더 큰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단순히 변론만 하는 것만 봐서는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료를 백업하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변론이 1월이었다고 하면 지금 11월인데 10월에 공백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국익을 위해서 총리가 발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과거에 정부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후속 조치를 잘해 왔고 법무부 장관은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공백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법무과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은 지속적으로 챙기고 왔던 부분들을 칭찬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만큼 그 부분을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요. 다들 잘했다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고 공치사하기보다는 론스타가 또 어떻게 나올까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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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