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오류 바로잡혀…환영"

대통령실은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당초 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 원(현재 환율 기준) 규모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