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항명보다 의견 전달" 선 그은 정성호…여야, '항소 포기' 사태에 다른 대응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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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잇달아 '사의'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의 표명 검사장들, 구자현 대행과 동기…통상 사퇴하는 시점에 일부러 십자가 들고 나가는 척하는 것"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 표명한 것…노만석 동기 관례 아닌 항의 표현"

● "항명 아니다" 이유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국내에서 지나친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아…대통령 귀국하면 징계해야"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대통령 귀국까지 수위 조절하며 여론 추이 지켜보려는 의도인 듯"

● "정성호 사퇴" 규탄대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힘,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 공세…정당 해체 위기에 국면 전환하려는 것"
"대장동 사건, 실제 조작 수사의 전형…조작 수사 검찰에 대해 국정 조사해야"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항소 포기 외압, 정황상 너무 구체적…국힘 진상 규명 요구는 당연한 것"
"대장동 이슈, 국민 정서 건드려…민주, 국정조사 임해서 진실 밝혀줘야"

▷ 편상욱 / 앵커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가 검찰 고위직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2명이 잇따라서 사의 표명을 한 건데요. 여기에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최고위원, 검사장 2명이 잇따라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민주당은 나갈 때 나가더라도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 사표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군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사실은 집단 항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징계를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본인들이 이번에 구자현 권한대행, 대행과 기수도 29기 같기 때문에 통상 검찰총장이나 또는 대리급이 되면 동기급들은 그만두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그만두는 시점인데 일부러 본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 같이 저렇게 나가면 전관예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검찰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정치 검찰들의 이번에 집단 항명은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사들도 공무원인데 이런 집단 항명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되고 실제 징계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본인들의 거기에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알기로는 노만석 전 권한대행이나 지금 구자현 권한대행이 그렇죠? 지금 박재억, 송강 지검장 고검장하고. 

▷ 편상욱 / 앵커 : 다 사실 동기죠. 29기입니다.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만약에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가 없었다면 이분들이 사퇴 안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인데, 이걸 동기라는 것으로 엮어서 관례였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소포기 없었으면 이분들 은 계속 아마 이 직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항의의 표현인 건 맞는 것 같다.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그리고 18명의 검사장들을 징계한다고 할 때 이런 정도의 정권의 그런 협박이나 위협이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서 버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본인들이 우리가 정당했다. 우리는 이게 항명이 아니라 분명히 의견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노만석 대행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것조차도 이렇게 항명이라는 식으로 해서 징계하겠다고 나오니까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사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검사장 징계 논의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은 항명보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같다. 다만 국민 보시기에 집단 행동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검사장 징계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더니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김병주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인 것 같은데 징계는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 대통령께서 지금 UAE 순방 중이시기 때문에 외교 업적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실 대통령께서 순방 중일 때 너무 지나치게 국내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싸우는 모습을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국익을 걸고 대통령께서 4개국을 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성호 장관께서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조금 신중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 귀국하시면 이와 관련된 징계 절차를 저는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단 항명에 대해서는 엄정히 해야지 검사라고 예외를 둬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강이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런 검사들의 항명은 저는 아직도 검사, 검찰들의 카르텔이 아주 견고하다. 이번 기회에 저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진짜 필요했고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걸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정성호 장관도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를 잘 알지만 지금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라서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인 것 같다. 즉 항명이 만약에 아니라면 이건 징계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현재로 국민 정서나 여론이 지금 굉장히 분개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도층이나 무당층까지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동 사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그 부분을 떠나서 악덕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수천억의 재산을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돼 버렸다. 검찰이 항소를 해서 끝까지 다퉈서 이 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야 할 책무인데 이것을 어떤 외압이라든지 이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항소가 포기되는 과정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의구심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여론이 지금 받쳐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항명이라고 해서 민주당 주장처럼 항명이라고 인정해서 만약에 징계를 강하게 할 경우에는 검찰 내부의 반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저항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표현이 굉장히 이 표현이 지금 분명한 표현이거든요.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 보기에 집단 행동에 안 맞지만 이것은 항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다는 부분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귀국하실 때까지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제가 보기에는 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정성호 장관의 자세, 수위가 당장 사표도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위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정성호 장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봐요. 정치 검찰이 그동안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던 이런 사례들 을 너무나 많이 봤고 암적인 존재라는 걸 알죠. 그렇지만 검찰 전체를 관장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일단 민주당처럼 민주당을 먼저 치고 나가고 법무부 장관은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서 해야 하고 또 지금 정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서는 모든 행동을 좀 자제하고 좀 말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법무부 장관 의 그러한 역할, 잘 기억하고 있으 리라고 생각합 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그럼 대통령 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징계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지만 저는 꼭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당외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은 법무부 앞에서 대장 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화력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직접 보시죠. 반면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들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어제 저희 뉴스 브리핑에 나왔던 박지원 의원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박지원 의원 얘기는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집회 가셨었죠?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춥지 않았습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30분 서 있는데도 정말 추웠습니다. 올해 들어 제일 추웠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외투쟁 계속 정성호 장관의 사퇴 정도는 요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말려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정황들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그 자체가 과연 지시였느냐 아니면 의견이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지만 상관이 그렇게 지시할 때 그것도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 자체를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거는 저희들은 지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만석 대행의 말들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진수 차관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수사 그 안에는 항소 포기의 내용들이었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비판하고 진상을 규명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대응을 안 하면, 대응을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할 말이 없으니까 대응 한다고 되는 것이겠죠. 이게 정황이 안 나타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그냥 정치 공세 형태로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황적으로 너무나 많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저격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이 이슈는 국민의 정서를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요. 정말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55만 원을 받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악덕업자들이 수천억을 가져가고 수백억을 가져가고 또 남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잡혀 있던 500억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더 자극하고 있거든요. 정의의 지금 순간입니다. 이럴 때 민주당도 무작정 이걸 방어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악덕업자들이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하고요. 국정조사에 임해서 이 진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포기할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오후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를 하고 있죠. 전형적인 정치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은 이미 조작 수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얼마나 코너에 몰려 있습니까. 지금 내란 당으로서 지금 해체 위기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대장동을 가지고 저기 장외에서 릴레이하고 정성호 장관 사퇴 요구하는데 정성호 장관도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것이 무슨 지시도 아니고 그런 건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국민의힘의 아주 나쁜 본성, 자기들의 코너에 몰리면 다른 이슈로 물타기 하고 정치 공세하는 전형적이다. 이 대장동은 실제 조작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조작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한다. 제발 저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극우 세력들을 응집시키기 위한 자기만의 리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계속 자신의 공멸의 길로 한 발, 한 발 들어서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님, 민주당은 지금 항소 포기 보다 한 발 더 예전으로 돌아가서 대장동 수사 자체가 조작 수사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정성호 장관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무리한 기소로 수사했으면 법원 1심이 징역 8년, 4년, 5년을 구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7800억의 돈을 다 환수 조치를  하라는 말은 못 했지만 473억의 환수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러면 그건 항소에서 다투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원인 1심이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엄중한 벌을 일단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린 사건이 어떻게 조작된 수사고 조작된 기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까지 정면으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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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