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5대 5, 계속 문제제기…'투자처'가 중요"

<앵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을 미국이 너무 많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거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은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협상 대미 투자 관련 합의사항을 담은 양해각서에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투자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어제(17일) SBS 8뉴스에 출연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도 수익 배분을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SBS 8뉴스 출연) : 수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걸로 봐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이번 협상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만큼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수혜국이고,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SBS 8뉴스 출연) : 수익성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5대5나 이런 걱정 안 들 그런 사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실장은 5달에 걸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놀랐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SBS 8뉴스 출연) : (산업비서관이)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문서 형식, 내용 이런 것이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된 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측의 강경한 입장문 때문이었다며 연간 200억 달러 상한과 상업적 합리성 원칙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